2.2 효과적인 리소스 제공 (Effectively Resourced)

OpenChain Specification (한국어)

2.2 효과적인 리소스 제공

프로그램 업무를 확인하고 리소스를 제공하라: - 프로그램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을 할당하라. - 프로그램 업무를 위해 충분한 리소스가 제공된다: • 업무를 수행할 시간이 할당되었다; • 적절한 자금이 할당되었다. - 정책 및 지원 업무를 검토하고 업데이트하는 프로세스가 존재한다; - 오픈소스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법률 가이드를 필요로 하는 인원이 법률 전문 지식을 이용할 수 있다; - 오픈소스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존재한다.

입증 자료:

2.2.1 확인된 프로그램 역할의 담당자 이름, 그룹 또는 기능이 기재된 문서 2.2.2 확인된 프로그램 역할이 적절하게 충원되었고 적합하게 자금이 제공되었다 2.2.3 오픈소스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 또는 외부의 전문 법률 지식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의 확인. 2.2.4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내부 책임을 할당하는 문서화된 절차 2.2.5 미준수 사례의 검토 및 시정을 규정하는 문서화된 절차

OpenChain Specification (English)

2.2 Effectively Resourced

Identify and Resource Program Task(s): - Assign accountability to ensure the successful execution of Program tasks. - Program tasks are sufficiently resourced: • Time to perform the tasks have been allocated; and • Adequate funding has been allocated. - A process exists for reviewing and updating the policy and supporting tasks; - Legal expertise pertaining to Open Source license compliance is accessible to those who may need such guidance; and - A process exists for the resolution of Open Source license compliance issues.

Verification Material(s):

2.2.1 Document with name of persons, group or function in Program role(s) identified. 2.2.2 The identified Program roles have been properly staffed and adequate funding provided. 2.2.3 Identification of legal expertise available to address Open Source license compliance matters which could be internal or external. 2.2.4 A documented procedure that assigns internal responsibilities for Open Source compliance. 2.2.5 A documented procedure for handling the review and remediation of non-compliant cases.

기업은 오픈소스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리소스를 충분하게 제공해야 한다.

•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과 자금을 할당하고, 주기적으로 오픈소스 정책을 검토하여 기업의 소프트웨어 전략에 맞추어 업데이트해야 한다.

•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컴플라이언스 이슈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슈 해결을 위해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경우 법무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오픈소스 프로그램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역할 별 담당자가 지정되어야 한다.

• 각 역할 별 담당자 혹은 담당 조직을 지정하고, 누구나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문서화하여 공유한다.

• 각 조직의 책임자는 프로그램 내의 각 역할별 담당자가 적절히 충원되었는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적절하게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프로그램 참여자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리소스나 자금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반드시 기업의 오픈소스 책임자에게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해야 한다.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픈소스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필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여 적절한 자원이 할당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은 프로그램 참여자가 이슈 해결을 위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해 법률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회사 내의 법무팀을 통해 우선 제공하고, 이슈가 첨예한 경우, 오픈소스 전문 변호사를 보유한 외부 법무 법인을 이용할 수 있다. OpenChain Project에서는 파트너 프로그램을 통해 오픈소스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글로벌 법무법인 리스트를 제공한다.

https://www.openchainproject.org/partners

OpenChain 파트너로 등록된 법무법인은 OpenChain Project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한 곳들이며, 대한민국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등록되어 있다.

오픈소스 책임자는 기업의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위한 기업 내부의 역할과 책임을 할당해야 한다. 오픈소스 정책 문서에는 오픈소스 책임자가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이슈 해결을 위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기술한다.

컴플라이언스 미준수 이슈가 제기된 경우, 기업은 이를 신속히 검토하고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문서화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1장에서 외부 문의 대응에 대한 프로세스 설명 부분을 참고할 수 있다.